[사건큐브] '감금·암매장' 형제복지원 사건…31년 만에 다시 재판
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.
큐브 함께 보시죠.
이번 큐브 HOW 어떻게? 인데요.
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태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판이 관련 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된 지 3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.
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지 약 2년 만인데요,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.
대법원은 오늘 오전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에 대한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는데,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와 함께 '비상상고심'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
오늘 공판에는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출석 형제복지원 박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?
가해자들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,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삶을 버티고 있는데요. 비상상고심은 재심과는 달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도 박 원장의 무죄 판결에 효력을 미치지는 않는 거잖습니까? 그렇다면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?
비상상고심은 대법원 단심제인데 통상적 관례에 따라 공판은 한 차례만 진행하고 추후 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면서요? 오늘 공판이 열었으니까 곧 결론이 날 텐데,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결론에 따라서는 추가 진상규명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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